2. 교육의무
1)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31).
2)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중략>..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1)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먼저,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생활보장적 특성과 출퇴근 행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의무 보험 제도를 말한다. 산업화 초창기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문제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는 자신이 입은 재해가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해야 사용자로부터 산재에
Ⅰ.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1.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구제방안
1) 차별금지 명문화 및 차별구제위원회 설치
《정부 입법안》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금지 명문화 및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를 설치
【문제점】
ㅇ ‘‘차별구제위원회“가 설치될
의무 외에도 정부의 책무를 설정하고, 산업재해예방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신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능 강화, 사업주 처벌 및 제재 강화 등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근로자와 노
사업주에 대한 특례의 4가지 경우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최초로 등장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노동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보상 책임을 답보하기 위한 사회 보험제도로서 노동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
대신 지불해 주기 때문에 사업주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의 손해보상보험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3)정부 주도 강제보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5. 산재보험 재원 조달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의무 보험 제도를 말한다. 산업화 초창기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문제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는 자신이 입은 재해가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해야 사용자로부터 산재에